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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30일 화요일
2009년 6월 28일 일요일
2009년 6월 11일 목요일
2009년 6월 2일 화요일
앞으로의 경제전망
어쨌든 이정권은 남은 3년 반을 지금처럼 달릴 것이다.
사실 우린 한번도 침체다운 침체를 겪지 못했다.
부동산의 자산가격 하락은 좀 있는 집이나 걱정하는 문제일 뿐,
일반 봉급생활자에겐 관계없는 일이다.
즉 우린 케인즈가 필요없는 시대를 살아왔다.
항상 물가는 어느수준을 올라왔고,
인프레이션 아니면 스테그플레이션이었다.
그리고 지금
도대체 방법이 없는 스테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이정권의 방식은 레이거노믹스나 데쳐리즘 등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작은 정부와 복지의 대폭적 재정감축,
신자유주의로 중소기업 도태.
스테그 플레션에 대한 영국과 미국의 방식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
즉, 운좋다면 영국정도는 될수 있겠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땐,
빈부의 격차와 높은 물가,
사회 안전망이 없어지고 기본적 의료서비스는 유명무실,
일부 몇사람이, 또는 일부 기업집단에 의해
이 나라가 좌지우지 될것이다.
과연 그러한 사회에서 3만달러의 소득을 기뻐해야 될까?
아! 거기에 따로 하나 더
민주주의 없는 국가의 국민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도 국민의 뜻이 안 전해지는 데 3년 후엔 정말 어떻게 될까?
사실 우린 한번도 침체다운 침체를 겪지 못했다.
부동산의 자산가격 하락은 좀 있는 집이나 걱정하는 문제일 뿐,
일반 봉급생활자에겐 관계없는 일이다.
즉 우린 케인즈가 필요없는 시대를 살아왔다.
항상 물가는 어느수준을 올라왔고,
인프레이션 아니면 스테그플레이션이었다.
그리고 지금
도대체 방법이 없는 스테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이정권의 방식은 레이거노믹스나 데쳐리즘 등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작은 정부와 복지의 대폭적 재정감축,
신자유주의로 중소기업 도태.
스테그 플레션에 대한 영국과 미국의 방식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
즉, 운좋다면 영국정도는 될수 있겠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땐,
빈부의 격차와 높은 물가,
사회 안전망이 없어지고 기본적 의료서비스는 유명무실,
일부 몇사람이, 또는 일부 기업집단에 의해
이 나라가 좌지우지 될것이다.
과연 그러한 사회에서 3만달러의 소득을 기뻐해야 될까?
아! 거기에 따로 하나 더
민주주의 없는 국가의 국민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도 국민의 뜻이 안 전해지는 데 3년 후엔 정말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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